문재인 정부때 무너진 ‘인권외교’ 복원 가속도

■ 한국,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7월 北인권대사 5년만의 임명이어
지난달엔 北인권재단 이사 추천
국제무대서 인권문제 제기 앞장
北 “정치적 목적 담긴 인권침해”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를 결정한 것은 전임인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인권 외교를 정상화해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는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한 데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을 추진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핑계로 북한 인권 문제 언급 자체를 피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선택적 인권’ 외교와 확실한 결별 선언을 한 셈이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 주도로 작성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놓고 한국 등 주요국이 문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한국은 올해 말 유엔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4년 만에 복귀를 앞뒀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계속 불참해 오던 것을 전면 되돌리는 셈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만큼 대북 압박의 상징적 수단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공동제안국 참여를 시작으로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과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으겠다”며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실제로 정부 출범 2개월 만인 지난 7월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에 임명하는 것으로 북한 인권 외교 정상화 첫발을 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고 국회에 재단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상 조직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6년 넘은 현재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 움직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재판관’을 자처하는 서방국가에서 뿌리 깊은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