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방탄 위해 법치 거부하고 국정 뒤흔드는 민주당

예견됐던 일이 급속히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3·9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가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제1 야당의 당 대표를 차지하고, 부패 혐의 기소 땐 ‘당직 정지’ 당헌도 개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으로 활용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대선 패배 직후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직전에 공포 절차까지 마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는 민주당 탄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 비위에 관한 것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 등 대부분 사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특히 지난해 민주당 경선 전후에 제기된 혐의들이다. 정당 대표든 누구든, 대통령일지라도 개인적 문제라면 당사자가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이 대표 비리를 해명하는 데 공보국 등 당 조직이 동원된다. 정상이 아니다. 게다가 툭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 당국에 항의하고, 급기야 검찰이 19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가로막고, 심지어 국정감사 전면 거부도 거론했다. 이 대표 개인 리스크가 민주당을 뒤흔드는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 취지는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 꼼수 탈당, 회기 쪼개기 등으로 파탄났다. 급기야 검찰의 영장 집행까지 막음으로써 법치까지 거부하고 있다.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의 중대성을 검찰과 법원이 몰랐을 리 없다. 그만큼 검찰은 치밀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법원도 꼼꼼히 검토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해 막무가내로 가로막은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치외법권 지대라는 주장과 다름없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대정부 태세가 더욱 강경해지면서, 정부 비판을 넘어 정반대 입법을 쏟아냄으로써 윤석열 정부 손발도 묶고 있다. 대선 불복과 마찬가지다.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법인세와 부동산세 인하의 발목을 잡고 ‘감사완박법’도 추진하고 있다. 법치·국회·국정은 물론 야당 자체에도 해악이 될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의 냉철한 판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