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카드로 국면전환 시도
“대장동관련 모든사건 규명하자”
‘尹의혹 수사’등 전제조건 달아
대선때로 되돌아가 강대강 대결
민주당, 특검법 끝내 밀어붙여
후보 2명 모두 추천권 가질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대장동 특검 카드’를 꺼냄으로써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강(强) 대 강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검의 전제조건으로 윤 대통령 관련 각종 의혹도 함께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정국의 시계가 다시 지난 3월 대통령선거 때로 되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예정에 없던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특검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의혹)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자 이제 윤석열 검찰은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며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합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제시한 대장동 특검의 전제조건은 △비리세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부산저축은행 의혹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구입하게 된 경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수사와 위증교사 의혹을 밝혀야 한다 등 총 3가지다. 이 대표가 제시한 부산저축은행 의혹 사건은 과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관련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가 거론한 전제조건은 앞선 대선 정국 때 꺼내 들었던 공격 포인트로, 이번 검찰 수사망이 최측근 체포 등으로 좁혀오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 카드를 꺼내 들게 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이 포함된 특검 카드를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음에도 꺼낸 건 특검을 통한 프레임 전환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분위기 전환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밟더라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되는 특검 후보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민주당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민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모두 추천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부정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는 모르겠다. 합법적 범위에서 했는지는 내가 알 수 없다”며 “어쨌든 분명한 건 법이 허용치 않는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해완·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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