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5년간 22조6000억 원 규모 공공기관 자산 팔린다…헐값 매각 우려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공공기관이 22조6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50개 공공기관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 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22조585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이 예정돼 있다.

매각 예정 자산 중에는 서울 강남·서초·용산 등 중요 입지에 있는 ‘알짜’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됐다. 먼저, 한국마사회는 2024년에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 원에, 2025년에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 원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 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매각하기로 계획한 토지·건물 등 기관 소유 자산은 13조8910억 원, 출자회사 지분은 8조694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산 매각 규모를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1조5571억 원), 산업통상자원부(1조428억 원) , 금융위원회(66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출자회사 지분 매각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6조8736억 원으로 월등하게 많았다.

고용진 의원은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마저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자산 매각계획에 신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옥을 매각했다가 다시 같은 건물에서 연 수십억 원대 임차료를 내는 한국석유공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