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군정신 뿌리째 훼손 육사교과과정 개편 책임은 文”

신원식, “‘6·25전쟁사’ 등 필수과목 제외
육군총장 지시 윗선 존재” 주장
“당시 육군총장 지시 따라 TF 구성
자발적 지시일 리 만무” 의혹 제기
관련 육군총장은 “육사 교과과정
개편 개입·지시한 적 없다” 부인



육군사관학교가 2018년 ‘6·25전쟁사’ 등을 필수과목에서 제외한 교과과정 개편의 최종 책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있다는 주장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국방부 종합국정감사 및 자료를 통해 “‘6·25전쟁사’와 ‘북한의 이해’ 및 ‘군사전략’을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는 황당한 교과과정을 개편한 것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윗선이 어딘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본질적인 책임소재는 당시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018년 당시 육군총장이 육사교장에게 이 같은 황당한 교과과정 개편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으며 다른 경로로 체크 결과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육사교장은 이 지시를 받아서 당시 교수부장 A 준장과 주무부서장인 교학처장 B대령(2021년 준장진급, 현교수부장)에게 하달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신입 생도부터 적용할 ‘교과과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다.당시 TF 위원장이 현재 육사 교학처장 C대령이라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결국 현재 육사의 핵심 주역인 B교수부장과 C교학처장이 당시 육사 교과과정 개편의 실무 주역이었다는 것인데, 이들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6·25전쟁사’와 ‘북한의 이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내부 요구를 묵살했다고”고 설명했다. 즉 육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6월에 교과과정 개편을 검토하면서 ‘인공지능개론’ 과목을 공통과목으로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6·25전쟁사’, ‘북한학’도 다시 공통과목으로 환원하자는 의견이 육사 교수들에 의해 제기됐지만 B 교수부장과 C 교학처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 과목들이 여전히 선택과목에 머물러 있는 바람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신 의원은 “육사 교육의 총괄적인 지휘책임자인 육사교장은 지난 6월의 교과과정 개편 당시 이 사안의 중대성이나 문제의식 자체가 없이 방관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국감에서 “당시 육군총장이 지시했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 윗선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라면 육사 생도시절 위 세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고 졸업해서 군인으로서 최고계급까지 진급했고 육군참모총장이라는 막중한 직위까지 오른 군인”이라며 “따라서 그가 공산주의 등의 이상한 이념이나 신념에 빠져서 뜬금없이 6·25전쟁사를 육사 필수과목에서 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자발적이었든 피동적이었든 개인적 입신영달을 위해서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 그걸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 즉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지 않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해당 육군총장은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육사 교과과정 개선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8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도 육사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육사 교과과정에 독립군사 포함을 지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 지시 직후 당시 김완태 육사교장은 이례적으로 독립군과 광복군이 수행한 독립전쟁을 군 역사에 연계·편입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육사 주최로 개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6·25남침의 주역중 하나인 광복군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라 했다”며 “ 2017년 육사를 방문해 인생의 마지막을 공산주의자로 살았고 자유시참변을 통해 독립군 단체를 몰살시켰으며 레닌으로부터 소련 군복과 권총을 하사받기까지 한 홍범도 관련 기념물을 육사에 설치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평양으로 가는 게 맞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홍범도 유해를 굳이 대한민국으로 운구해왔음은 물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직접 안장현장에 가서 관에 흙을 뿌려주는 취토의식까지 직접 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그런 문 전 대통령이기에 육사와 국군의 정체성과 정신적 기둥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면서 “ 육사 교과과정 정상화 조치는 너무도 당연하며, 국군통수권자는 그런 지시를 하지 말아야 하고, 군 수뇌부는 설사 그런 지시를 받더라도 이에 대해서 불가함을 직언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를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개편과정의 정확한 경위를 낱낱히 밝혀내야 한다” 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