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압수수색 핑계로 민생 외면”

오전 예정된 10개 국감 파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24일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10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가 모두 중단됐다.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오후부터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감 마지막 날까지 파행이 거듭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핑계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출석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이 예고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는 아예 시작도 못 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송곳 질의가 예상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도 개의한 뒤 질의 시작 전 민주당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10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는 모두 민주당 의총 결과에 따라 개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의 의사를 존중해 국감 중지에는 동의했지만 민주당이 시급히 국감 진행을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정당한 법 집행인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이와 별개로 민생과 국가 정책과 연관된 국감에 참여해야 한다”며 “국감을 볼모로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이 오늘 이뤄진 압수수색을 핑계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든다”며 “국감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민생 국감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민병기·이후민·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