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검찰 수사 막으려는 ‘방탄 특검’ 궤변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비’로 불린 도원결의(桃園結義) 의형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이 열리면서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사건이라는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이자 복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수사의 칼날이 이 대표를 직접 정조준하면서 여야의 대치도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다급해진 이 대표는 ‘쌍방울 게이트’와 관련해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는 ‘큰 거짓말 전략’의 또 다른 버전으로 “대장동과 관련하여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고장 난 레코드처럼 또다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떻게든 수사의 시간을 끌고 물타기 해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저열한 꼼수의 극치다.

특검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은폐·조작할 때 하는 것이지 ‘수사를 막기 위해’ 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지난해 9월 대장동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던 당시 민주당과 이 대표는 친정권 정치 검사를 통해 수사를 뭉개면서 야권의 특검 주장을 묵살했는데, 이제 방탄특검을 주장한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으로 대장동 개발 외에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구입한 경위 등을 포함하자는 주장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 법리적으로는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과 형사소송법상 직무유기의 공소시효가 한참 지나 기소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가. 국민이 진정 알고 싶은 것은,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인허가 과정의 최종 승인권을 행사한 이 대표의 배임과 재판 거래 의혹 및 700억 원이 넘는 천화동인 1호 ‘그분’의 실체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설득력과 현실성이 전혀 없는 ‘시간끌기·물타기 특검’ 주장을 그만두고,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 “도둑 잡는 게 도둑에겐 보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보복은 매일 해도 된다”던 이 대표가 정치보복 운운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 아닌가. 이 대표에 대한 혐의 대부분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것도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이슈인데 이제 와서 야당 탄압 운운하는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같은 당 김해영 전 의원의 쓴소리처럼 이 대표는 최측근들의 구속과 안타까운 죽음만으로도 조속히 당대표직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사당(私黨)이 아니라 대안 수권의 공당(公黨)이라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조국 수호’로 문 정권이 흔들렸던 것처럼, ‘이재명 지키기’에 당력을 소모할 경우 민주당도 공멸할 수 있음을 직시해 이 대표를 즉시 ‘손절’해야 한다. 극단적 정쟁이 불가피한 특검보다 신속·엄정한 검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민생정치 복원’의 지름길이다. “내가 지은 죗값은 내가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는 유 전 본부장의 말이 현실화할 때 우리의 법치는 한 단계 전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