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체적 진술 나온 文정부 검찰 ‘대장동 축소 수사’ 요지경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뤄진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사건 본질인 배임 혐의와 윗선을 외면한 축소 수사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주범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사실이면 ‘(전 정권) 검찰 수사로 이미 혐의를 벗었는데,(현 정권) 검찰이 없는 혐의를 만들어낸다’는 식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통화했는데 ‘정진상 실장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야기가 다 됐다’‘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정 실장이 압수수색 전 통화에서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당시 유 씨는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고, 그 다음 날 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입원은 못 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가 ‘던진 일이 없다’는 거짓말도 했다. 경찰이 찾아낸 휴대전화 분석 결과, 유 씨와 정 실장은 8차례나 통화했고 김 부원장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축소 수사 정황은 수두룩하다. 당시 검찰은 수사팀 출범 16일 만에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이고, 수사팀은 운동권 출신 검사,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 출신으로 문 대통령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위 등으로 채웠다.

유 씨는 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대장동 사건에 깊숙이 연루돼 있음을 추정케 하는 진술들을 내놓고 있다.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용으로 전달한 8억여 원에 대해 “이 대표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정 실장에게 2014년 5000만 원을 건넸고, 유흥주점에서 100번 이상 접대를 했다며 장소와 시기도 특정했다고 한다. 이 검사장과 정 실장은 전면 부인하지만, 이 정도 진술이면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축소 수사 의혹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엄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