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정치탄압” 주장에 여당 “추미애 아들 군 특혜 감사 적법”

■ 전현희, 회견서 감사 · 수사의뢰 반발

“권익위원장 사퇴시킬 목적
상응하는 법적 책임 물을것”
이재명 “감사원 정상조직인가”
여당 “정치탄압 주장 이해안돼”

전현희(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한 군 특혜 의혹을 들여다본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 등에 대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반박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 온 사퇴 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특정한 전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법상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회피할 아무런 법적 이유와 정당성이 없으므로 감사원의 기습적 수사 요청은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의 수사 의뢰”라고도 했다.

전 위원장은 추 전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판단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소관 업무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보도자료 또는 보도해명자료 작성 권한은 모두 최종적으로 기관장인 위원장에게 있으므로 그 과정이나 결론에 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는 해당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추 전 장관의 직무와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정상적인 조직인지 의심될 만큼 이상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 원장을 고발토록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당 법률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이뤄진 감사 결과에 대해 전 위원장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종민·민병기·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