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 “불공정 대응수단” … 플랫폼 “제2 타다금지법”

■ 중개사협 법정단체화 추진 논란

중개사협, 시장발전위원회 구성
정보 공유 등 상생안 내놨지만

“고소·고발하며 기득권만 유지”
프롭테크, 개정 반대 공동대응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 서비스) 업계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교육, 경험 및 노하우 등 공유 △부동산중개시장발전위원회 구성 등의 상생 방안을 26일 내놓았다. 하지만 직방 등 프롭테크 업계는 “고소·고발을 일삼아놓고 무슨 상생이냐”며 ‘제2의 타다금지법’ 추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반발함에 따라 양측의 갈등 국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인중개사협회와 프롭테크 업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와 공인중개사들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협회 중앙회 회관에서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대부분이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협회의 법정단체화와 플랫폼 업체의 영업 활동과는 관계가 없다”며 “법정단체가 돼 음지의 거래를 양지로 끌어들임으로써 프롭테크의 역할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협회와 플랫폼 업체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동반자 관계로 선진 시장을 이끌어야 할 공동 책임이 있다”며 “협회가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나 부정한 방법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해도 내부 정화작용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이 같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상생 방안’에 대해 “이미 협회 지역 지부들은 플랫폼에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고, 협회는 이제까지 지역 카르텔을 만들어 기득권을 유지해놓고 프롭테크 업체들에 한 것은 고소·고발뿐”이라며 “협회가 풀고자 하는 문제들은 정부와 프롭테크 업계, 공인중개사들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야지, 특정 이익단체를 법정단체화한다고 풀리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중개시장의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신산업을 위축시키는 ‘특정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전날 프롭테크 기업 10여 개사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참여 기업들은 법 개정안이 △공정경쟁 기반 훼손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