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전 직면한 한·중·일…밀접한 협력 통해 운명공동체 구축해야"

27일 서울서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역할’ 세미나

한·중·일 3국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협력 필요성이 크지만 과거사로 인한 갈등이나 미·중 전략 경쟁 등의 요인에 휘둘려 유의미한 공조를 못 하고 있다는 3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3국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더욱 밀접한 협력을 통해 운명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27일 서울에서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후원으로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와 중국 산둥(山東)대 동북아학원, 일본 게이오대 현대한반도연구센터 등이 주최한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역할’ 세미나에서 사하시 료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장은 "한·중·일 3자가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면서 "그 이유는 한·중, 한·일, 중·일 등 세 가지의 2국 관계에 대해 시민 사회 차원의 불화가 있고 점점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나아가 세 가지 모두가 동시에 개선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하시 소장은 "한·일은 중국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고 이해하지만, 실제 중국의 움직임에는 방어적인 의도에서 출발한 것들이 많다"며 "중국의 경우 한·일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중관계를 조율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 한·일이 한·중·일 3국 협력의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중국 전문가의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류창밍 산둥대 교수는 "한·일은 미·중 대립이 동북아 발전에 이롭지 않고, 한·일 자체의 발전에는 더 이롭지 않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한다"며 "과거 경험에 기초해 3국은 경제무역 협력의 기본 틀을 안정시키고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경제무역 협력의 기본 틀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확장을 모색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밀접히 해 한·중·일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우열 연세대 교수는 "군사안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의 신뢰구축은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적, 경제안보적 협력의 유지와 보완, 확장에 달려있다"며 "아무리 정치와 경제의 혼합 기조가 강해져도 3국 경제주체 사이 협력 네트워크의 양과 질에 따라서 최소한의 신뢰 유지가 좌우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