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 우량채 매입 요청해 어려운 사업장 신속도움 연계” 20조 규모 채안펀드 확대할듯 저축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도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과 자금경색 우려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관리에 들어갔다. 업계에서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며 ‘50조 원+α’ 규모 외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 단위로 PF 사업장 현황을 정리·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려운 사업장이 있으면 자금 여력이 있는 곳에서 신속하게 도와주도록 하는 등 연말까지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PF 대출 관련 문제는 전 금융업권을 덮치고 있다. 은행·증권은 물론 보험·여신전문금융업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까지 PF 대출을 단행했는데, P2P 금융업에서 PF 대출 비중이 60%를 넘어선 808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에 우량채를 매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스템 안정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올 3분기에도 역대급 수익을 기록한 만큼 ‘자금 여력이 있는 곳’으로 지목된다. KB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지난 26일 금융위가 주재한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단기 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고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며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전자단기사채 매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한 채안펀드 등의 지원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5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각계에서는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20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가 부족하다면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동성 위기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출을 중심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들에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 규정상 최저 적립 수준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는 저축은행에도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