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무당, 굿돈 떼먹어” 허위영상...무속 유튜버에 벌금형

유명한 무당이 굿돈을 환불해주지 않고 사기를 쳤다며 허위 영상을 올린 무속 유튜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1일 대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 B 씨에 대해 ‘1500만 원 짜리 굿을 해주고 환불을 안 해주는 등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빠졌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튜브 영상에서 A 씨는 유명한 무당으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며 B씨를 특정했다. 그러나 정작 B 씨를 알지 못하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 씨는 도박을 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A 씨는 ‘신의 말을 대변한다’며 모욕했다”며 “인격을 경멸하고 욕설을 반복한 점 등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