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원자로 시장선점 · 양자컴퓨터 빅4 도약… ‘글로벌 기술전쟁’ 넘는다

■ 정부, 육성방안 발표

한국형 SMR 2028년까지 개발
반도체 · DP 세계점유율 10%대
이차전지는 200억달러대 수출
5년안에 추격자서 선도국으로



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비전인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 내로 우리나라는 더이상 추격자가 아닌 기술 선도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술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및 산업 분야 청사진인 셈이다.

이번 발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흥·핵심기술이 경제와 외교·안보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미래 먹거리 창출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

12대 전략기술은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우선, 투자 측면에서 내년 정부예산 기준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투자를 2022년 3조7400억 원에서 4조1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5G 오픈 랜, 양자(quantum)컴퓨팅·센서,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SMR) 등 시급한 기술개발에 2651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선두주자로 나설 차세대 원자력은 한국형 SMR 독자모델을 개발해 2028년까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양자 분야도 2030년까지 수백 큐비트(qubit)급 한국형 양자컴퓨터를 개발해 글로벌 4대 강국 내로 진입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이들을 포함한 12대 기술의 R&D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3%)보다 높은 10.1%로 높게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양자 4개 분야 투자를 먼저 착수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재 및 부품·장비도 ‘소부장특별법’에 따른 지원체계를 국가전략기술과 긴밀하게 연계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시장 점유율을 현 3%에서 10%로 높이고 이차전지 수출액은 2030년까지 2021년 기준 75억 달러를 2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부처·사업별 예산배분 방식으로 부처 간 긴밀한 연계가 어려워 임무 중심으로 관련 R&D 사업을 종합 분석·조정하는 범부처 통합형 예산배분 방식도 도입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R&D 예타조사 기간·절차를 기존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인재도 키운다. 국가전략기술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 R&D 수행 현황, 논문 주요저자, 특허 출원인, 연구자 간 네트워킹 등을 상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기술별로 맞춤형 인재 확보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미국·유럽연합(EU) 등 기술 강국과 전략기술 R&D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비동맹국 기술유출을 방지키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거점을 키우기 위해 산학연 협력을 주도할 연구그룹을 만들고 공공연·대학 내 부지에 기업공동연구소 설립을 지원한다. 양자 전담연구기관 지정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을 제정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별 전략로드맵을 마련할 실무조정위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도 만들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설치하고, 범부처 정책기획을 지원할 전담기관인 전략기술정책센터와 분야별 국가기술전략센터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전략은 그동안 18개 부처·청에 흩어져 추진 중인 304개 사업 가운데,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 측면까지 고려한 전략 기술에 선택·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기술 국가전략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