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술 초격차 매우 중요… 정치 - 과학 분리 전략 세우겠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정부가 강력 리더십 발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정치와 과학이 확연하게 분리되는 국가의 미래 산업 전략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주재하는 과기자문회의 첫 회의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라며 “모든 과학기술도 역시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의해 나오는 것이지만,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리더십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선 “과학기술은 경제와 산업성장의 원천이자 우리가 먹고사는 원천”이라며 과학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기술 전략 부문의 기술개발에 향후 5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초일류 초격차 기술 확보하고 민관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치와 과학의 분리’를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과학에 개입해 그르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가졌으면서도 정치와 이념으로 원전 생태계가 파괴된 일을 자주 거론하곤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과학 토론회에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확립하고,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우리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는 10년 이상 장기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홀대받았던 원전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육성해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