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 · 태평양 핵전력 융통성 있게 전개”… 대북 초강력 경고

■ ‘김정은 정권 종말’ 언급

3대 전략보고서 첫 동시 공개
“전략폭격기 · 핵무기 전진배치”
북 핵도발시 전략적공격 시사

동맹 포괄 ‘통합 억제’ 내세워
한 · 미 · 일 · 호주 협의체도 거론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 속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사상 최초로 국가방위전략(NDS)·핵태세검토(NPR)·미사일방어검토(MDR) 등 3대 주요 전략검토를 동시 공개하면서 북한이 미국은 물론 한국 등 동맹에 핵 공격을 할 경우 ‘정권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며 초강력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역내에서 핵 사용 외에도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미국의 핵무기가 이 같은 공격을 억제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해 북한의 비핵 위협에도 핵 사용 가능성을 전격 시사했다. 미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에서 북·중·러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핵심 동맹을 한데 묶은 한·미·일 또는 호주까지 포함한 4자 안보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거론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NPR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북한이 미국과 핵 협상 시 체제 보장을 최우선 조건으로 강조해온 만큼 북핵 관련 경고 가운데 가장 수위 높은 발언으로 평가된다. NPR는 또 “미국은 역내 핵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 있게 전개할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파트너와 함께 미국의 결심과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전략자산을 전개할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전략자산 전진배치를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현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

미국은 이에 더해 핵 사용 외에 북한의 전략적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무기가 억제 수단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공개한 NPR 요약본을 통해 밝혔던 ‘핵무기 선제 불사용(NFU) 원칙’ ‘단일 목적 사용 원칙’ 등의 사실상 폐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또 미국은 NDS에서 북한 등의 적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MD) 등을 포함한 기존 핵 억제 전략에 군사·경제·외교는 물론 강력한 동맹 등을 포괄적으로 결합한 ‘통합억제’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하는 4자 안보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