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선 기소 가닥

■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수사

내달 8일 金 구속만료 앞두고
8억원 사용처 집중 추궁 방침
광주지역 ‘희망사다리 포럼’ 등
잇따른 지지모임 발족도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해 대선 자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 측근인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자금 사용처 등을 집중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원장 구속영장에 그가 지난해 2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광주 지역을 돌고 있다.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적시한 검찰은 당시 ‘희망사다리포럼’ 등 광주 지역에 각종 이 대표 지지 모임이 발족한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을 불러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자) 변호사로부터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받은 8억4700만 원의 사용처를 추궁했다. 수사팀은 지난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을 28~29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다음 달 8일로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20일)이 만료되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 사용처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 혐의는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을 규명하지 않고,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물증만 있어도 유죄가 인정된다. 이미 검찰은 김 부원장 구속영장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장소로 △유원홀딩스 사무실(지난해 4월) △수원 포레나광교 인근 도로 김 부원장 차량(지난해 6월 초) △수원 경기도청 인근 도로 김 부원장 차량(지난해 6월)으로 특정하고 차량 출입 기록 등 물증도 확보한 상황이다.

수사팀은 김 부원장 기소 후 자금 사용처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초 광주 지역에서 이 대표 지지 모임이 잇따라 발족한 부분을 자금 사용처와 관련해 주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말엔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한 ‘희망사다리포럼’, 같은 해 2월엔 분야별 전문가 550여 명이 참여한 ‘희망22포럼’이 각각 출범했다.

수사팀은 2013년 9월부터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2014년 남 변호사로부터 김 부원장은 1억 원, 정 실장은 5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최근 김 부원장을 소환해 2013~2014년 의혹에 대해 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해당 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한편,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한 가지 죄로 판단)’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