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 찬성” 53.9%… “선거구제 개편해야” 31.6%

■ 창간 31주년 특집 여론조사 - 개헌 · 정치개혁

“의원 4선연임 제한을” 25.0%
“상향식으로 공천개혁” 18.0%

문화일보 창간 31주년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로 ‘다당제와 선거구제 개편’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53.9%로 과반이었다.

1일 문화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개혁 과제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1.6%가 ‘지역주의 양당제 폐해를 막기 위한 다당제와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정치신인들의 길을 터주기 위한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25.0%), ‘상향식 공천 등 공천개혁’(18.0%),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통한 책임총리제 도입’(9.5%)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5.9%였다.

다당제와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광주·전라 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라 지역 응답자 42.6%가 다당제와 선거구제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대조적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선 공천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

다당제와 선거구제 개편 외에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도 모든 지역에서 20% 이상의 고른 응답 비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선 다당제와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한 응답자가 39.3%로 가장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선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이라고 한 응답자가 27.0%로 가장 많았다.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25.4%), ‘다소 동의한다’(28.5%) 등 동의한다는 의견이 53.9%로 절반을 넘어섰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21.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7.1%) 등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8.8%로,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반대하는 응답자보다 15.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7.3%였다. 5년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대통령 임기 규정에 대해 많은 수의 국민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 이념 성향, 지지 정당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기관:엠브레인퍼블릭 △일시:2022년 10월 29~30일 △대상: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조사방법: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응답률:9.8% △오차 보정 방법:2022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95% 신뢰수준, ±3.1%포인트 △내용: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