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달러 여진 오랫동안 강력… ‘제2 환란’ 없어도 저성장 늪 우려”

■ 창간 31주년 특집 - 경제위기 해법,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 듣는다

대담 :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사회 : 박정민 경제부 차장

한 · 미간 금리차 확대땐 자본 유출·금융시장 혼란 초래
대외 신인도 하락 가능성… 가계 · 기업 부채 해결 급선무
점진적 금리인상·통화스와프 등 금융시장 안정에 필수
경제정책에 정치적 영향력 너무 커…포퓰리즘 경계해야

정리 =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한국 경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삼중고의 충격에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려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의 경기 침체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며 무역수지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외국인 자금 이탈 속도를 가속화해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제 전반의 불안이 확산하며 과거와 같은 경제·금융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심심찮게 제기되고있는 실정이다. 문화일보는 창간 31주년을 맞아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이인실(전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등 전임 한국경제학회장 2명을 만나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대응 등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회자 : 현 한국 경제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이하 김 교수) :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점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경기 침체와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이다. 내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하면서 수출이 감소해 성장률이 둔화하고 실업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벌어져 자본 유출이 늘어나고 가계부채 부실화와 부동산 버블 붕괴로 금융시장 혼란도 커질 것이 우려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정책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포퓰리즘이 확산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하 이 원장) : 그동안 한국 경제의 전망을 다루는 일을 주로 했으나, 이 정도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은 손에 꼽을 정도다. 단기적으로는 ‘강(强)달러’가 가장 큰 문제다. 외환·금융·코로나19 등 한국 경제에는 다양한 위기가 불어닥쳤으나 최근 강달러가 촉발하는 바람은 가장 강력하고 오래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단기적 문제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인구문제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대표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8년생들이 유병인구에 접어드는 향후 10년 후 정도에 한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리세션(침체)에 빠져들 것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장단기적인 문제에 함께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과거처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가계와 기업 모두 부채가 많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사회자 : 정부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를 시간이 걸리고 현안이 아니란 이유로 늘 후순위로 미루는 특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윤 정부가 국정과제에선 언급했지만 정책적으로 놓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

△김 교수 : 산업구조 전환기에 있어 신산업정책 수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바이오·배터리·반도체’(BBC)와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은 정부의 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 개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이라 신산업정책이라는 장기 과제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이 원장 :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일이다.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선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동시에 하면 국민은 물가를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번 인플레이션은 수요와 공급 양쪽에 모두 기인한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모두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다.

△김 교수 :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5%대지만 주택가격과 농산물가격을 비롯한 체감물가는 훨씬 많이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 벌써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큰 폭으로 뛰었다. 결국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대외신인도를 낮춰 자본 유출을 발생시킨다.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키려면 필수재인 주택가격 안정이 중요하다.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필연적으로 임금 인상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사회자 :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한 탓에 젊은이들은 ‘빚투’(빚내서 투자)를 할 정도로 마구잡이 신용대출을 했지만 이젠 금리 부담에 휘청인다. 불어난 가계대출도 큰 부담이다.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에 정부가 ‘50조 원+α’ 규모의 긴급자금을 수혈한다지만 자금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원장 : 빚투를 한 청년들 문제도 심각하지만 저금리로 버텨온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확대될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초기에 재정 확장이 우리보다 과감했다. 그 결과, 현재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4.5∼4.75%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정부·가계·기업 모두 부채 수준이 높아져 부채 리스크 때문에 미국의 인상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다. 올해 말까지 3.5%가 최대 수준으로 보인다. 외국인 자본 유출은 환리스크가 있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관성 있는 재정 통화정책과 더불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에 맞춘 미시적 조정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김 교수 : 한국은행은 금리정책에 있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한·미 금리 차이를 줄여 자본 유출을 막아 외환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큰 폭으로 높여야 한다. 그러나 금리를 높일 경우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부실과 부동산 버블 붕괴로 금융위기를 겪을 수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민들과 청년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미 부동산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레고랜드 부도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에서 자금 경색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부실을 막을 필요가 있으며 서민금융과 고정금리대출로의 전환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자본 유출을 막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나 수출 증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대외신인도를 높여야 한다.

△이 원장 : 엔·달러 환율이 장중 150엔을 넘어서면서 아시아 외환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불안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 거의 모든 대외 신용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200억 달러 가까이 줄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외무역 여건도 안 좋다. 기대했던 한·미 통화스와프에는 미국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둔화하고 있는 수출증가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 ‘규제혁신안’ 국회 문턱 넘는 게 첫발…‘BBC + 방산’ 이 활로”

노동, 한국 경제 가장 어려운 분야
직무 · 성과중심 임금으로 개편
노후소득 불안, 강성분규 초래
수령시기 등 연금체계 개선해야

실익없는 규제조차 못 푼 채
정부 ‘혁신’ 소리만 요란
일자리 창출 · 사회 공헌 통해
친기업 키워야 정치입김 줄어

△사회자 : 윤 정부가 규제 타파를 강조했지만 정작 덩어리 규제는 배제하고 사소한 규제에만 집중하는 듯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원격의료 허용 등 오래되고 손봐야 할 규제에 대해선 진척이 없다.

△이 원장 : 제일 나쁜 규제가 가격 규제다. 가령 대학 등록금은 최근 14년간 동결이다. 결국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연구에 앞장서야 할 대학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도 그렇다. 규제 실익이 없다는 게 알려진 불필요한 규제마저도 풀지 않고 있다. 유류세 인하도 사실상 가격을 규제하는 모순이 있다. 정부가 규제를 혁신한다고 소리만 요란했지 국민이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김 교수 : 역대 정부가 규제혁신 관련 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이익집단들의 반발 탓에 실패했다. 또 규제혁신이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먼저 규제 혁신에 성공한 나라를 벤치마킹해 구체적인 혁신사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친기업 정서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친기업 정서가 높아지면 정부와 국회가 기업을 함부로 규제할 수 없다.

△사회자 : 윤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외쳤는데, 핵심은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고 정치권은 이를 악용한다. 친기업 정서를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

△김 교수 : 기업이 이윤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많은 연구에 따르면 도덕성이 높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윤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를 따라 세계 대기업들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과 사회공헌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친기업 정서를 높이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높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앞으로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공헌에 노력할수록 반기업 정서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이 원장 : 특히 대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가 심하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중하위권 수준이다. ESG도 대기업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는 반면, 중견·중소기업은 ESG를 할 여력이 없는 측면이 있다. 수익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엮여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시급하다.

△사회자 : 화제를 전환하는 의미에서, 윤 정부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경제구조 개편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장기 과제이자 난제에 해당한다. 윤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이 원장 : 윤 정부 경제정책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관련, 임금체계 개편과 기존 노동법제 수정 등이 정책 방향에 포함돼 있기는 하다. 문제는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다. 임금체계와 관련해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김 교수 : 우리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노동문제다. 또 노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사분규다. 노사분규가 선진국보다 격렬한 이유는 노후소득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연금이나 사회보장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나 우리는 노후소득을 위해 연금이 충분한 집단은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의존하지만 노후소득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들지 않은 사람도 많다. 연금과 사회보장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후가 불안하므로 누구든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노동자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된다. 격렬한 노사분규가 잦은 이유다. 노사분규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시스템을 개선해 노동을 시작하는 20대 후반부터 장기저축을 통해 55∼60세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강성 노사분규도 줄어들 수 있다.

△사회자 : 윤 정부가 구조개혁 등에 나서려면 힘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다. 또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반면 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묶인 상태다. 여기에 여당 투쟁력도 떨어지는 듯하다. 이러다가 윤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원장 : 국회에서 야당 의석이 180석이라고 정부·여당이 지레 포기하면 안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노조 손해배상 면책)’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들이 한국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한다. 또 정부가 의지가 없다고는 하지만 여당은 무슨 경제정책을 내놨는지 궁금하다.

△김 교수 :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과 제도를 통해 이뤄져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바꾸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경우는 가능하다. 이 때문에 어느 정부든 경제정책 시행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핵심 어젠다를 만들어 홍보한다.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그리고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창조경제’ ‘혁신성장’ ‘녹색성장’과 같은 압축된 경제정책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윤 정부는 초기에는 과학기술 성장전략을 강조했으나 주된 경제정책 브랜드로는 민간 주도 경제 외에 특별히 압축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일본의 20년 경기침체를 답습할 가능성이 컸다. 주력산업을 중국에 넘겨주고 일본과 같이 기존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 신산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한국 경제의 활로가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BBC+군수산업’ 분야를 제대로 키우면 앞으로 20년을 먹고살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사회자 : 현 상황에서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정치권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두 분이 공감하시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듣고 싶다.

△이 원장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연설을 보면 중국이 공존보다 독불장군식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체제와 이념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면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길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다만 상반기가 지나면 금리 인상은 쉽지 않다. 과거의 경제 사이클을 보면 침체가 2∼3년 이상 지속되진 않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하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턴어라운드’가 찾아올 것이다. 한국 경제 수출 회복이 쉽지 않아 내년 1%대 성장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추가적인 노력을 해도 2%대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 : 금리 인상의 소비와 투자에 대한 영향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내년 이후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극심한 경기 침체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신흥시장 국가에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미국 금리 인상 충격에 취약하다.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이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및 외환시장 혼란도 우려된다. 비록 올해는 경상수지 흑자로 자본 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지만, 내년에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가 악화될 경우 외환시장 혼란 가능성이 높다. 정책당국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 금리를 점진적으로 높여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수출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에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 외환시장이 안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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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에서 국제금융을 전공하고 돌아와 한국적 현실에 맞는 국제금융론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김 교수는 환율정책 등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최고 전문가로 불리고 있다. 1953년 경북 예천 출신인 김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미국 클레어몬트대에서 ‘한국의 통화 및 외환정책의 행태’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땄다. 1995년 교수 부임 후 연세대 경제연구소장,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국국제금융학회장을 거쳐 2014년 2월 한국경제학회장에 취임했다. 금융위 제4기 옴부즈만 위원장, 아시아금융학회장을 맡고 있다.


통계청장(2009∼2011년)을 지낸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한국경제학회의 역대 첫 여성학회장이다. 1956년생인 이 원장은 1975년 연세대 지질학과 입학 뒤 경제학과로 편입했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2년 하나경제연구소 금융조사팀장, 1999년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뒤 초빙교수를 거쳐 올해 2월 물러났다. 2019년 2월 한국경제학회장에 취임해 1년간 학회를 이끌었다. 이 원장은 10월 25일 출범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원장을 맡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및 정책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