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 형성 난기류… 법무부, 이민청 속도조절

■ 창간 31주년 특집 - 인구 정책 리셋하라 (4)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 <끝>

‘이민청 톺아보기’ 세미나 개최
일부 “내국인 고용 지원 우선”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게 아니라, 정부가 내국인을 고용한 업체를 지원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법무부 등이 주최·주관한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3차 세미나에서 경기 화성에 살고 있다고 소개한 한 시민은 손을 들고 패널들을 향해 이민청 설립 등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이민청 신설을 언급하며,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지만 먼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민정책연구원과 법무부 등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민청 톺아보기’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 찬성과 반대 의견을 포함해 이민청 설립 방향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한 장관이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할 문제”라고 밝히는 등 법무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이른 속도로 이민청 설립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과 다른 행보다.

이 같은 속도 조절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민청 설립 관련 논의를 난민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무분별한 확대로 동일시하는 오해를 우선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민청은 중국·동남아 국가 국민에게 우리나라 영주권이나 국적을 주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대표적이다.

가장 최근에 열린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 관련 세미나에서도 토론자로 나선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법무부는) 4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을 어떻게 검거하고 추방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민청’이란 용어가 과거 우리 국민의 미국과 유럽 등의 해외 이민 사례와 연결돼 부정적인 인식을 준 영향도 일부 있다는 의견을 취합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 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구와 노동, 치안, 인권 등 모든 영역을 아울러 국가 대계 차원에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