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해야”

4일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 개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 통해 고등·평생교육 투자해야”
대학 재정 지원·대학 등록금 연계 방안 등 대안 모색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4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당정은 이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육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지원해 고등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은 오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문제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발전의 핵심은 재정확보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 등을 통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일부가 투자되도록 바꿔야 한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특별회계 도입 후 마련되는 재원을 ▲대학 자율혁신·성과제고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인재양성 및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떼어내 일부인 3조~4조 원 정도를 매년 대학교육에 활용하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초·중등 학생을 비롯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오히려 늘어난 데다 대학 등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교부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자는 취지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지자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감축하려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계가 특별회계 신설에 반대하는 것은 내국세 교부금이 연도별로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이라며 “교육세 수입 중 일정 금액(예컨대 3조원)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재원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교육세 교부금으로 존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 재정 지원과 대학 등록금을 연계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주 영남대 전 기획처장은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통한 대학 재정 건전화,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질 높은 교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비용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14년 간 대학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학의 재정이 한계상황에 도달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민과 학부모는 대학 등록금이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교비장학금 등) 비율이 55%에 달하는 현재에는 학생 당 실제 납부금은 등록금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 당 연간 등록금은 718만 원이 아니라 연간 납부금은 323만 원이라고 공시하고 알리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