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고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다시 넣는다

2025년부터 역사·한국사에
문 정부때 삭제된 ‘자유’ 추가

교육부가 2025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로 바꿨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공개된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누락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쓰는 절충안을 택했다. 초·중 사회 과목에도 시안에서 삭제됐던 ‘자유경쟁’이라는 용어가 다시 포함됐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 순차 적용된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명시했다. 당초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에는 ‘민주주의’로만 표기됐으나, 교육부가 자체적인 절차를 거쳐 ‘자유’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내용과 기준에 대한 고시 책임은 교육부에 최종적으로 있다”며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 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성취 기준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다가 논란이 되자 ‘성취 기준 해설’에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포함한 바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