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참사 국조 요구서’ 제출… 여당, 반대하면서도 현실론 대두

■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

민주당 “제출 전까지 여당 참여 요청”
윤석열 정부 책임론 부각 의도지만
‘여당 배제 국조’ 에 역풍 우려도

‘일단 반대’ 입장 재확인한 여당
끝까지 거부할 명분없어 고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오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야권이 국조를 강행할 경우 이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국조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10일 예정된 본회의에 국조 요구서가 보고되면 관련 특위가 꾸려지고, 특위 차원의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야3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이 시점까지 여야 간 물밑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 30분쯤 위성곤 민주당·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국조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할 것”이라며 “제출 전까지 국민의힘에 계속 참여를 요청하겠지만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야당들이 함께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특위 구성까지 여당을 배제하고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56명이 사망한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조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단 여당을 배제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국조 논의를 시작하는 건 수사 동력을 떨어트려 여당이 협상 등 이야기를 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일단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국조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논의할 수 있다는 ‘일단 거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국조를 꾸리면 수사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국회에) 오라 가라, 자료 내라 마라 하면서 윽박지르고 의원들은 면책특권 있다고 아무 소리나 다 할 텐데 그걸 눈뜨고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다. 현실적으로 끝까지 국조를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데다, 야당이 밀어붙일 경우 막을 수도 없다. 야당이 내심 조사계획서 의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24일이면 기본적인 경찰 수사가 일단락돼 법적·정치적 책임 소재도 상당 부분 드러날 것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조 요구서를 9일 제출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수사의 골든 타임’이 지난 후에는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기류도 조심스레 나온다.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물밑에서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국조가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