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환급소송 최종 패소…대법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냐"

셀트리온제약 100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은 최종 승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 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 원을 납부했다.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매출이 차지한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서 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132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서 회장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에도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이 2·3심에서도 유지됐다.

그러나 셀트리온제약이 100억 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는 과세 당국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셀트리온제약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한서제약을 상장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총 635억여 원어치 신주를 교부했고, 한서제약 순자산 353억여 원과의 차액 281억여 원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했다. 과세 당국은 영업권 281억여 원을 이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해 2015년 셀트리온제약에 법인세와 과소신고·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총 99억9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1∼3심 모두 영업권으로 계상한 281억여 원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과세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