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154명 장례 마무리… 사상자 가족, 국가배상 소송 움직임

민변 “피해자들 연락 오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상자 156명 중 외국인 희생자 2명을 제외한 154명에 대한 장례 절차가 11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일부 참사 사상자 가족들이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는 10일 “피해자들로부터 (법률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배상 소송’ 프로젝트가 게재됐다. 프로젝트를 맡은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는 “약 10명 정도 희생자·부상자 가족들의 연락이 있었다”며 “이 중에는 외국인들의 문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려는 조짐도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당국은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며 “희생자 유족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행정기관의 미흡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이 이뤄진 바 있다. 지난 2019년 법원은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 발생한 2017년,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