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 체계’ 총괄 기구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할 전략사령부의 모태가 될 ‘핵·WMD(대량파괴무기)대응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안이 입법화에 들어갔다.

10일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대응을 위해 기존 전략기획본부 예하의 핵·WMD대응센터를 핵·WMD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합참 직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응센터가 대응본부로 개편되면 조직 규모와 인력이 늘어나며 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 등 합참의 기존 4개 본부와 같은 급으로 올라간다. 본부장 계급은 ‘중장’이 유력하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기관 의견 수렴과 향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계획이다.

핵·WMD대응본부가 윤석열 정부 공약인 전략사령부 창설의 토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략사령부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 총괄 기구다. 합참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핵·WMD대응본부 확대 개편 계획을 보고하면서 “한국형 3축 체계 전담조직 강화 및 운영태세 최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군 당국은 북한의 300㎜ 방사포(다연장로켓) 및 초대형방사포 위협 등에 대비해 올 들어 전방 6개 사단에 신형 국산 다연장로켓 K239 천무를 증강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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