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담배 443만갑 밀수 일당 적발…역대 최대 규모

UAE 등에서 선박용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밀반입
평균 679원에 수입해 1510원에 판매…37억 원 범죄수익

선박용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수출용 담배 440여만 갑(시가 170억 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해 37억 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거둬들인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서 적발한 담배 밀수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같은 혐의로 40대 B 씨 등 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간 아랍에미레이트(UAE) 등에서 구매한 국산 담배 443만 갑 등을 다수의 사업체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한 갑당 평균 679원에 구입해 밀수한 담배를 부산 소재 전통시장 등의 도·소매상에게 한 갑당 평균 1510원에 판매해 약 3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식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세금 약 148억 원을 포탈해 국가재정 수입에 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담배 중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담배와 저가의 외국산 담배 등을 확보해 국내로 반입했다. 밀수 총책·자금책·통관책·판매책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반입한 담배를 세금이 면제되는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으며, 일부만 선박용품 담배로 납품하고 나머지는 빼돌려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의 중량과 선박용품으로 공급된 담배의 수량 차이가 큰 것을 수상히 여기고, 해당업체의 담배수입 실적과 선박용품으로의 공급 수량 등을 정밀 대조한 후 밀수입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 2년여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A 씨 등은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간편하고 신속한 관세행정 절차를 악용하는 무역종사자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본부세관은 "담배 밀수를 고율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 보건당국의 금연 정책에 반하는 중대 경제범죄로 인식할 것"이라며 "수입단계에서부터 담배 등 주요 고세율 품목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