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 돈줄’ 가상화폐 차단… 핵 · 미사일 자금 옥죈다

■ 한 · 미 · 일, 北 추가제재 추진
北, 매년 20억달러 확보 추정
해킹 · 자금탈취 등 감시강화
사이버 자금원 압박 극대화

美 IRA 개정논의 험로 예상

한·미·일 정상이 오는 13일 정상회담에서 새 대북 제재로 가상화폐 등 사이버 분야의 자금원 차단을 정조준한 건 점차 도발 강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성격이 짙다. 미국이 최근 독자 제재로 경고해 온 북한의 해킹, 자금탈취 등 불법활동을 3국 공조로 본격 감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돈줄 구멍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논의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업체 차별 우려도 다뤄질 전망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큰 성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위협은 한·미 정상 간 대화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가상화폐를 새로운 ‘돈줄’ 삼아 핵·미사일 도발의 자금원으로 쓰고 있다는 우려에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차단막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일 가상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를 겨냥해 대북 독자제재를 추가한 바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최근 북한이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이 연간 20억 달러 수준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미·중 정상도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해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져 메시지 수위가 주목된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당국자는 이날 “(북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한 역사가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중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어 제대로 된 논의결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다.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견제 노선에 더욱 밀착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한·중 관계 관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예정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IRA 개정 움직임 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IRA 개정 추진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큰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출국길 페이스북에 “여러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의 국익과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 참석하게 됐다”고 했다.

김유진·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