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미지원 방침 불변”

국방부는 한·미 정부가 한국 포탄을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 내 부족해진 155㎜ 탄약(사진)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미국을 최종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155㎜ 포탄 10만 발을 미국이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로 전달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처럼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포탄을 제공하는 방안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군사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오스틴 장관과 안보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155㎜ 포탄은 곡사포 등 지상 야포에 주로 사용하며 한국산 K9 자주포도 이 구경 포탄을 사용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155㎜ 곡사포 142문과 함께 155㎜ 포탄 92만4000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거나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살상무기 미지원’ 방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과 정화통, 방탄 헬멧, 천막, 모포, 전투식량, 의약품, 방탄조끼 등의 물품만을 지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탄약 제공’ 주장에 대해 “살상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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