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혁 본격 시동… 기금 효율성 높이고 조직개편

연금사업본부에 기획실 신설
연금제도 연구 인력도 확충

정부가 연금 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경영 전략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개편 단행 등 전방위 개혁 추진에 나섰다.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소진 시기를 연장하기 위한 자체 개혁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1일 사학연금은 연금 개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시나리오 및 각 시나리오의 재정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제5차 재정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기금은 2049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계됐다. 최근 3년 동안 두 자릿수에 이르는 높은 기금 운용 실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을 일정 기간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해 재정 효과 분석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에는 부담률 및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고통 분담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 시 이번 연구 결과를 유용한 참고 자료로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학연금은 지난 8월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직제를 손보고, 업무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개편을 통해 연금사업본부와 자금운용관리단 등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늘리고, 지원부서의 인력은 최소화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서비스는 강화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게 사학연금 측 설명이다.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 추진에 대비해 연금사업본부에 연금기획실을 신설하고, 급여지급 및 환수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등 연금제도 연구 인력을 확충했다. 연금사업실은 임용부터 퇴직 및 연금 수급에 이르는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춰 재직자관리팀, 퇴직자관리팀, 연금수급자팀 등으로 나눠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운용 부문에서는 연금 기금 규모가 증가하고, 중장기 전략적 자산 배분과 연기금 관리자로서의 수탁자 책임 활동 확대가 강조되는 만큼 자금운용관리단 투자전략실 산하에 기금관리팀을 신설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에 협력하면서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사학연금 가입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학연금법령이나 재정분석과 대외 홍보 담당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꾀했다”고 설명했다. 사학연금은 조만간 연금 개혁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도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