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기업에 법인세 혜택 등 추가 지원해야”

한경연 ‘미 IRA 대응’ 보고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필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 세계 생산시설을 유치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턴 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확대 등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발효와 대응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IRA 발효에 따른 영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IRA는 전기차·배터리 관련 제조시설은 최대 30%, 배터리·태양광·풍력 관련 부품 생산시설은 1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한경연은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전략을 펴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해외진출 기업 재유치 실적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114개 기업만이 국내로 복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6839개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서 국내 복귀기업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리쇼어링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확대하려면 리쇼어링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우량 기업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첨단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보조금, 추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IRA가 규정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고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하려면 법인세 인하,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