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몸통’ 수사 앞두고 國調 서명운동 나선다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급기야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9일에는 참사 희생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요 당직자들이 희생자 신상 공개를 반대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소속 변호사와 민변 등에서는 유족의 국가 상대 소송도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께 직접 요청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고, 경찰도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상 규명이 미흡하거나 정치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수사 이후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 경제·안보 위기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는 9일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를 하는가”라며 희생자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희생자를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유족이 반대하는 희생자 개인정보 공개는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 침해다.

야권 내에서도 논란이 분분한데 이 대표가 강공 일변도로 치닫는 것은 최근 2∼3일간 급진전된 대장동·위례 몸통수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모 전 사업자를 사전에 낙점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직접 대면 보고를 받았고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다는 성남시 관계자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자신과 김용, 유동규 등에게 분배된 대장동 배당 이익 수백억 원을 “저수지에 두고 (이 대표) 선거 때 쓰자”고 말한 진술도 나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결국 이 대표의 상식 밖의 행태는 또 다른 방패를 구축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이어 국민까지 이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