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이상민 장관, 책임지고 사퇴한 뒤 조사 받아라”

“경찰, 소방, 지자체만 입건한 것은 책임 전가해 희생양 삼겠다는 의도” 비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공노는 정부조직법과 재난안전법에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게 돼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장관에 대해 “이번 참사를 직접 책임져야 할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참사 발생 한참 후 대통령보다도 늦게 보고받았으며, 1조원 넘는 돈이 투입된 재난안전통신망마저 먹통이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경찰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재난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 등 윗선은 제쳐두고 휘하의 경찰, 소방, 지자체만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입건한 것은 하위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한 뒤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장관직을 유지한 채로 수사와 진상조사가 이뤄진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했다.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은 “가장 좋은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은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소방·경찰 인력 등 안전 재난 담당 공무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