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택 물러나도 ‘TBS 지원폐지’ 통과시킬 것”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내일 본희의 조례안 처리 방침
지원중단 6개월 ~ 1년 유예검토
서울시 투자 · 출연기관 통폐합 강화
시립대 등록금 원상회복 주장

“이강택 TBS 대표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TBS 지원 폐지 조례안’(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현기(사진)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TBS는 교통방송으로서 시대적 소명과 역할을 다했기에 더 이상 시민의 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게 시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될 때까지는 진정성과 진의가 파악되지 않는 만큼 상황을 가정해 이야기하긴 어렵다”며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은 애초 1일 개회식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늦어진 것뿐이라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통과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통과시킬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내년 7월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지원 중단까지 유예 기간을 6개월∼1년 더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례안이 통과돼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TBS는 당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개회식 당일 고개를 숙였던 김 의장은 “주최 측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 운집 행사 경비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준비 중이며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밀톤 호텔의 불법 건축물 논란에 대해 “9년에 5억 원(2013년 적발된 후 낸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가 너무 적어 응징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 증액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

종반에 접어든 행정사무감사(행감)와 관련해 김 의장은 “가장 큰 쟁점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늘어난 투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등인데 오세훈 시장은 3개 기관(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50플러스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그는 “2012년 해당 정책이 도입되기 전 세계대학 평가기관인 QS월드랭킹에서 시립대는 500위를 기록했다”며 “그런데 올해 800위권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학생의 휴학 비율도 다른 대학이 20% 수준인 데 반해 시립대는 30%가 넘고 자퇴도 많은 편”이라며 “대학 경쟁력 제고와 재투자를 위해서라도 등록금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