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예산 22% 늘려, 예산 낭비 비판

‘전자칠판’설치에 1591억 원, 학교 운영비 평균 1억 원 증액 등
"현금살포성 재정낭비"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12조8915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2조3029억 원(21.7%) 늘어 1956년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을 반영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상승하고, 노후화한 학교 시설개선 등에 재정 투입을 늘리기로 했는데, 태블릿PC 무상 지급이나 전자칠판 설치 관련 예산 등은 ‘혈세 낭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52%는 인건비(6조7554억 원)가 차지했고, 나머지는 교육사업비(2조6747억 원), 학교운영비(1조1544억 원), 시설사업비(1조506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9700억 원 규모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됐고 ▲전자칠판 설치 확대 ▲과일급식 지원과 급식비 단가 인상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 지원안 등이 반영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책임교육 강화, 미래교육 체제 전환 등을 중점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하는데, 교육청 편성 예산 중 전자칠판 설치 확대 등 디지털 전환 관련 항목은 ‘과도한 퍼주기’, ‘혈세 낭비’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중1 교실에 설치한 전자칠판을 내년 초등 5학년부터 고3까지 모든 교실에 놓는 데 1591억 원을 쓰기로 했는데, 교사들은 현재도 상당수 교실에는 대형TV와 빔프로젝터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운영비를 평균 1억 원씩 더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지출 명목이 없는 ‘현금 살포성’ 재정 낭비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