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사방해 · 불법행위… 엄정한 법 집행을”

건설업계, 정부에 탄원서

“지금 건설현장은 노조로 인해 너무 힘들다. 법만이라도 제대로 집행해달라.”

건설업체와 건설협회 대표들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건설현장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건설노동조합의 채용 강요와 불법 파업 등에 대해서 현행법만이라도 엄정하게 집행해 달라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6일 오전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부터 건설 현장은 근로자 채용부터 장비 사용까지 건설노조가 좌지우지하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공사를 방해하거나 불법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회장은 “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이어지는데 일할 사람은 없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인 건설업계 대표들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채용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비리문제, 불편부당한 세금의 징벌적 요구 등 건설 업계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로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