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행안부 앞에 멈춰선 이태원 수사

■ 특수본,‘부실대응수사’ 보름째

중앙안전상황실장 참고인 조사
컨트롤타워 겨눈 추가입건 없어
강제수사 지지부진 법리검토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보름째인 16일에도 행정안전부·서울시 등 ‘재난 컨트롤타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에 대해 피의자 입건을 못 하고 참고인 수사만 벌이고 있어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다 윗선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경찰 수뇌부는 놔둔 채 실무진 수사만 하는 등 ‘꼬리 자르기’ 수사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첫 단독 대형 참사 수사여서 경찰 명운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달 중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 특검 등 외부 수사·조사 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행안부, 서울시 재난 관련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사고 당시 상황 전파 과정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4일 상황실 소속 실무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데 이어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2급)을 불러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행안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 입건 없이 참고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가, 강제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사가 더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2일 특수본 출범 이후 약 500명(직접 수사 인원 152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을 투입하고도 아직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아 ‘구색 맞추기’ 의구심이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올라가는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해 “법령상에 장관이 경찰을 향한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령상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법리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 안팎에서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조만간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등에 대한 참고인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에 따르면, 용산서 경비과장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무전에서 경비과장을 호출하며 보고를 요구했을 당시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무전에서 다른 직원이 “경비과장은 씻으러 갔다”고 대답했다.

송유근·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