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무임 손실 지원필요”… 13개 지자체, 정부 건의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또다시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누적 적자로 재정 건전성은 물론 안전문제까지 위협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서울·부산 등 7개 광역 지자체와 경기 용인·부천시 등 6개 기초 지자체가 소속돼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무임 손실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는 이달 현재 약 24조 원이다. 2021년의 경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 순손실은 1조6000억 원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손실이 50% 이상 증가했다. 또 서울시 등 대부분 지자체가 2016년에 요금을 인상한 이후 동결했고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