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수사 후 조사” vs “국정조사 강행”… 여 · 야 ‘이태원 국조’ 충돌

야 3당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국민의힘, 의총서 입장 재확인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 제출 시한인 21일에도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온도 차만 확인했다.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선 수사, 후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고, 이에 야 3당은 사실상 국정조사 단독 추진을 전제로 이날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 3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을 앞세워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 최소 20곳의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예비조사기관의 기관보고 4회, 현장조사 3회, 청문회 5회 등의 계획도 담겼다. 국정조사 기간은 60일(예비조사는 오는 24일부터 10일간 진행)이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석비례에 따른 국정조사특위 배분은 10(민주당)대 7(국민의힘)대 1(비교섭단체)이지만, 민주당이 1석을 양보해 비교섭단체의 참여를 2석으로 늘려 계획서에 9대 7대 2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 3당의 국정조사 단독추진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론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을 요청한 국정조사 의견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필요성에 관해서는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답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오늘 점심 이후에 바로 그런 답을 국회의장에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야 3당은 여당이 끝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단독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야 3당 의석수는 반이 넘는 176석에 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완·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