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때문에 유턴하는 기업들… 미 · EU 무역전쟁 다시 번지나

보조금 받기 위해 시설이전 결정
테슬라는 베를린 공장설립 취소

EU, 보복관세 등 강경대응 나서
내달 5일 미 TTC서 논의 전망

기업 투자 자금 유치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당초 유럽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미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앞다퉈 미국 ‘피벗’을 결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보호무역 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에 대해 “‘바이든 보조금’이 위험한 신호(Dangerous signal)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일 FT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EU는 미국의 IRA 시행으로 유럽 내 기업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IRA가 세액공제나 보조금 혜택 등을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한정, 사실상 기업들의 생산시설 미국 이전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최근 독일 베를린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 유턴을 결정했다. 독일 폭스바겐도 미국 내 사업 확장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경제 불안으로 투자 유치에 목마른 EU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EU에서는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파리에서 만나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시장 왜곡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경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미국과 EU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12월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3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에서는 IRA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높아진 유럽과의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스위스 모델’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일련의 양자협정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양측 모두에 압도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결국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강경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