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산안처리 후 국조 실시’ 당론 채택… 민주로 공 넘겨

■ 與 ‘先수사 · 後국조’서 선회

주호영 “거야 일방적 추진에
계획 조금 변경할 수밖에 없어”
‘타협 불가피’현실론 택한 듯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압박하며 특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대상 기간과 목적, 범위 등에 관한 협상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계획서를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은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에 관한 예산 등을 두고 여야의 간극이 큰 만큼 예산안을 법정 기일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이후 실질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면 그 점은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고 국정조사 조건은 원내대표단이 권한을 갖고 협상해달라는 게 의원총회 결과”라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위임받아 협상하되, 협상을 많이 양보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며 압박하자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협의’를 역제안한 이후 여야가 일부 접점을 찾았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해 거대 야당을 설득하려면 어느 정도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이틀 전에 의원총회에서 결론 낸 대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국정조사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실시계획을 내일 의결하겠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계획을 조금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기점으로 차기 총선까지 겨냥해 공세하는 것에 끌려갈 필요가 있느냐는 이견도 있었다”며 “원내지도부 고충과 여러 가지 현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수긍한 결과”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 등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하게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범위 등 협상 내용에 관해서는 “협상 과정을 지금 밝히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함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보다 국정조사 계획에 관한 협상이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이후민·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