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철도노조에 "불법 좌시 안해"…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검토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 날짜는 언급 못해"
이정식 장관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
원희룡 장관 "불법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전국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 노조의 대규모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잇달아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조가 국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2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중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산업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봐야 한다"며 "내일 피해 상황을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날짜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27일 나흘째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이번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해 물류 수송 및 교통난이 가중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휴일인 이날 ‘제4차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철도·지하철 노조가 예고된 파업에 돌입한다면 운송·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를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 노조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정부도 귀를 기울이고 해법 모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화물연대와 전국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향해 "우리 경제·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을 같이 해달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국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해 "민주노총의 총투쟁이 선언될 때마다 불법 파업이 관행처럼 굳어지는 것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부산 동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 대비 점검회의에서 "철도는 철도공사, 노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그런데도 집단의 힘을 내세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국민에게서 용납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들에게 노조 관계자가 협박성 글을 보낸 데 대해서도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파업 대체인력인 군인을 위해 마련된 서울의 한 임시 휴게실 문에 ‘군인들에게 경고한다’는 제목의 협박성 글이 붙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글엔 "기관사의 휴양 공간을 빼앗지 말고 야영을 해라. 방 이용 시 일어날 불상사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국철도노조의 지부 명칭이 기재돼 있었다.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인 제가 대신 야영하겠다"며 "군인들에게도 협박하는 철도노조의 행태가 과연 노조의 집단적인 힘에 동조하지 않는 동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을 것이며, 국민에게는 얼마나 오만방자한 태도로 군림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기주의를 넘어 기득권과 협박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스스로 도려내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특히 군인을 협박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철도노조는 다음 달 2일 임금 정액 인상, 사측이 추진하는 직무급제 도입 중단, 호봉제·연봉제 직원 간 임금 형평성 확보,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화물연대의 파업 나흘째를 맞으면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20% 아래로 급감하고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각각 오는 30일, 다음 달 2일 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이 단행될 경우, 서울 지하철과 KTX·무궁화호 등의 감축 운행이 예상된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