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34개사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이르면 2024년부터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가 이르면 2024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부터 대기업 포함 334개사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위탁기업 44개사와 수탁기업 317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서를 체결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했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호주 등 해외의 납품대금 연동지침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특별약정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쳤다. 중기부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준비해온 과정 자체가 대·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상생이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자세히 분석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퍼져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