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향후 5년 방위비 40조엔 이상으로 조율 나선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2023~2027년 5년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의 핵심인 방위비를 ‘40조 엔(약 386조8200억 원) 초과’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28일 아사히(朝日) 신문, 요미우리(讀賣) 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의 핵심인 방위비가 "40조 엔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대세다. 방위성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총액을 약 48조 엔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대폭 증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년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방위비는 27조4700억 엔이었다.

하지만 재무성이 약 35조 엔이 타당하다고 답하면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이 절충하며 조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의견을 고려해 40조 엔을 넘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기울고 있다. 아사히는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판단에 맡겨지겠으나 40조 엔 전후로 정리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역시 40조 엔대는 해야 한다"며 "5년 후 타 부처와의 인프라 정비, 연구 개발을 포함한 안보 관련 경비 전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증액한 방위비 중 큰 비용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방위성은 반격 능력의 보유 시 유력한 수단이 되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구매 등 관련 비용 5조 엔이 명기됐다. 반격 능력은 전수방위 논란이 있으나 일본 정부가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보유할 것을 확신하고 방위비에 관련 비용까지 계산해 넣은 것이다.

그 외에 사이버 관련 3조 엔, 우주 관련 2조 엔 등이 있다. 일본의 2022년도 방위비는 약 5조4000억 엔으로 2023년도에는 6조 엔대로 증액할 방침이다. 특히 2027년도에는 방위비를 GDP 대비 2%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본 경제 규모로 계산했을 때 11조 엔이 된다. 약 5조5000억 엔의 증액이 필요하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