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신속 특허확보 지원 … 글로벌 기술패권 선점 뒷받침”

■ 취임 6개월 맞은 이인실 특허청장

반도체 분야 등 우선심사 시행
심사착수 ‘12.7 →2.5개월’로
은퇴 전문인력들 심사관 투입
집중심사시간제로 업무 개선

사우디와 협력사업 지속 확대
중동 · 개도국에도 ‘지식 한류’

산업계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
세계 3대 IP강국 도약이 목표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5년 뒤인 2027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3대 지식재산(IP)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우선 심사 등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이어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인실 특허청장은 임기 중 추진한 특허 행정의 역동적인 혁신과정을 이같이 설명하며 특허청의 산업계 지원 역할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특허청 설립 73년 만의 첫 민간인 출신이자 최초의 여성청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85년 국내 3호 여성 변리사 합격 후 한국여성변리사회 회장, 전문직여성한국연맹 회장, 지식재산포럼 회장 등을 역임한 뒤 특허청장 자리에 올랐다. 특유의 섬세함과 40년 가까이 민간에서 지식재산권 업무를 해온 전문가의 시각으로 특허 행정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에서 은퇴한 반도체 전문인력을 특허청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어떤 이유인가.

“지난 14일 채용 절차를 시작해 2023년 3월부터 30명의 심사관이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 정부가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집중 설득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심사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장 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고루 갖춘 민간 퇴직자는 특허심사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최적의 인력입니다. 이들을 채용하면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경력 기술자를 심사관으로 활용하면 심사업무 내실화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달부터 반도체 분야 우선 심사가 시행됐다. 향후 확대할 계획인가.

“지난해 반도체 분야 심사 착수 기간이 12.7개월로 심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일부터 반도체 분야 우선 심사를 시행했는데, 심사 착수 기간이 2.5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다양한 첨단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심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분야부터 우선 심사를 시행했고, 앞으로 인력 증원 상황과 산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터리·디스플레이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집중심사시간제 등 특허청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배경을 설명해달라.

“특허심사의 품질을 확보하려면 심사관이 고도의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절실합니다. 집중심사시간제는 지정된 시간만큼은 일체의 외부 방해 없이 심사관이 온전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외부 민원 전화는 지정된 전담직원이 우선 접수해 담당 심사관이 다른 시간을 활용해 답변토록 전화 응대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취임 직후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등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 우선순위,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정관계와 소통도 활발하다.

“기업이 겪는 지식재산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SK하이닉스, 이노비즈협회, K-뷰티 화장품업계,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고객을 만나 현장에서 원하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고견을 듣고 있습니다. 21일 국회에서 ‘반도체 전쟁 시대, 특허로 본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주제로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간 기술경쟁 구도와 인재 쟁탈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인데 여야 국회의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이 화제다. 특허청도 사우디와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빈 살만 왕세자 방한 시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 청장과 차장도 한국에 왔습니다. 당시 한국 특허청과 사우디 지식재산청 협력계약을 체결, 그간 특허청 심사관 15명을 파견해 사우디 지식재산 기반 구축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1월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협정’을 체결하고, 지난 7월 청장 양자회의를 통해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사우디와의 긴밀한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중동국가와 개발도상국에도 지식재산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