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 확대

복지부, 평생돌봄 강화대책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염원인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본격 도입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 시범 사업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 대상을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을 하루 8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으로 부재할 경우 한시적 24시간 돌봄 지원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범 사업, 연구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 사업은 광주시에서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관련 평가를 거쳐 내년에 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개발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2024년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현재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주일 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 사업도 내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