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국회·민주당에 내용증명…"北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다음 달 행정소송 예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측이 더불어민주당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2차 내용증명을 국회와 민주당에 보냈다. 한변 측은 다음 달까지 민주당이 이에 답하지 않을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30일 한변에 따르면,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추천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5명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민주당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해달라"는 두 번째 내용증명을 28일 보냈다. 지난달 4일 동일한 수신인에게 1차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자 거듭 발신한 것이다. 김태훈 재단 이사 후보는 "민주당은 자당 몫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사 추천 통고를 받은 지 2달이 넘었지만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6년 넘게 용인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 위반은 물론 북한 반인도범죄의 방조행위"라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법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6년여간 출범되지 못하고 있다. 출범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과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만 이사를 올리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로 권영세 장관은 지난 9월 2명을, 국민의힘은 8월 5명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한변 측은 이르면 보름 내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한변 관계자는 "보름에서 한 달 내로도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지난 8월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화하고, 메일을 거듭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