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반대 집회에 공금 썼나… ‘은마 재건축추진위’ 행정조사

국토부 · 서울시 합동점검반 구성
용역계약 · 회계처리 등 운영전반
내달 7일부터 열흘간 조사키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집회 등에 공금을 사용한다는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해 합동 행정조사에 나섰다. (문화일보 11월 29일자 2면 참조)

국토부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에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 공개 등 재건축추진위 운영실태 전반에 걸쳐 도시정비법령·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선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남구는 12월 12일부터 5일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 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조사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노선변경 요구 집회와 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에 GTX가 통과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GTX-C 노선 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성훈·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