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업 86% “순환경제 목표달성 부담”

대한상의, 304개사 설문
“양질의 폐자원 확보 어려워
규제 합리화” 1순위로 꼽아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순환경제란 자원 절약과 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모델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4∼18일 국내 제조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비중은 86.2%(다소 부담 73.4%, 매우 부담 12.8%)에 달했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 비중은 13.8%에 그쳤다.

순환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은 6 대 4 비율로 긍정적 답변과 부정적 답변이 갈렸다. 긍정적 의견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 동참이 필요하다’(51.0%)는 응답과 ‘신사업 및 경쟁력 강화 기회’(8.9%)라는 응답이 59.9%를 차지했다.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기업보다 우선돼야 한다’(20.7%)거나 ‘과도한 규제가 포함돼 기업활동이 저해될까 우려된다’(19.4%)는 부정적 응답 비중도 40.1%에 달했다.

순환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양질의 폐자원 확보 어려움’(2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재활용·대체 소재·기술 부족’(27.0%), ‘재활용 기준 미비’(17.1%), ‘불합리한 규제·제도’(14.8%), ‘재활용 제품 판매·수요처 부족’(7.2%), ‘인센티브 부족’(4.3%) 등이 뒤를 이었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규제 합리화’(27.0%), 연구·개발(R&D) 지원이 가장 필요한 기술로는 폐배터리 금속 회수등 소재 재활용 기술(3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순환 경제 사업에 대한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