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안갯속

교육감-야당 반대에 난항
여야정 협의체, 특별회계 한시 적용엔 공감·정부 추가지원 규모 놓고 이견


대학의 재정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의 운명이 안갯속에 휩싸였다. 당초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던 특별회계법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데 대해 야당과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1일 열리기로 돼 있던 국회 본회의도 무산되면서 특회계법의 통과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전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주는 특별회계 법안을 두고 여야정 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여야 간 합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관계자는 "(특별회계법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 간 합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기본 입장이고, 공식 비공식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는 특별회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데 합의점을 찾고,‘3조원’을 얼마씩 나눌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정부가 당초 전체 교육교부금 중 대학 지원에 쓰려고 했던 금액은 3조 원 가량이지만, 야당은 이중 1조5000억 원만 대학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초중고 예산으로 남겨둘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회계법 통과를 위해 이 같은 야당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지원 규모를 두고선 견해차가 상당하다. 야당은 정부가 고등교육 일반회계 전입금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2000억 원을 1조 원 규모로 늘리라고 요구했는데,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여야 합의의 관건은 정부의 추가 대학지원 규모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야당 소속 교육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대학으로 가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대폭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교육계는 특별회계법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포함되고, 여야정 협의체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들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168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대학 관련 단체도 같은날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특회계 법안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고특회계) 특별회계를 통한 대학재정 지원은 과도기적이고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임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형태가 아니라 고등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안정적 형태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경 기자